임병장 사형 확정 , GOP 총기난사, 임병장, 사형 확정, 법정 최고형
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을 살해한 임모 병장(24)에게 사형이 확정.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상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. 임 병장은 1, 2심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다. 사형 선고는 범행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전제한 뒤 “범행의 잔혹성, 피해자의 수, 피해결과의 중대성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가 불가피하다. 임병장 사형 확정 , GOP 총기난사, 임병장, 사형 확정, 법정 최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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